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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전재수 시장, 부산의 미래 지우는 ‘정책 뒤집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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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중단·라 스칼라 개막공연 초청 포기 강력 비판

◈“전재수 시장, ‘숙의’라는 말 뒤에 숨지 말라… 사업 중단의 판단 근거와 대안별 검토 결과 공개해야”

◈“시민 75% 찬성한 라 스칼라 개막공연 포기… 전임 시정 지우기로 부산 미래 만들 수 없어”

◈“정책 뒤집기가 개혁은 아니다… 행정적·재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의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 중단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라 스칼라 개막 공연 초청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요 정책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중단됐다”며 “전재수 시장이 말하는 ‘멈춤이 아닌 방향 전환’이 과연 무엇을 위한 방향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새로운 비전보다 전임 시정의 주요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재수 시장은 지금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시정의 흔적을 지우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결정이 정치적 차별화를 위한 ‘전임 시정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재수 시장, ‘숙의’라는 말 뒤에 숨지 마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사업 중단과 관련해서는 결정 과정의 타당성과 대안 검토의 충분성을 문제 `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전 시장은 석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책점검단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사업 중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지가 문제라면 다른 입지를 검토하고, 계약조건이 문제라면 재협상하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었다”며 “부산시가 이러한 대안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했고, 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숙의는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지, 사업 중단에 명분을 붙이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전재수 시장은 ‘숙의’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최종 결정을 내린 시장으로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75% 찬성한 라 스칼라 개막공연 포기… 부산의 문화적 도약 기회 놓쳐”

부산오페라하우스 라 스칼라 개막공연 초청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산시가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75%가 라 스칼라 초청공연에 찬성하고, 문화협력위원회에서도 64%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부산시가 개막공연 초청을 포기한 만큼, 비용 절감과 재원 확보를 위한 협상을 충분히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예술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충분히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협찬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연 비용을 조정하며,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공연단체와의 협력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명 공연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예술인들이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부산의 문화예술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네 명 중 세 명이 찬성한 공연의 개막 무대 초청 계획을 철회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역사적인 부산오페라하우스 개막 무대를 라 스칼라와 함께하려던 계획을 접는 것은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임 시정 지우기로는 부산의 미래 만들 수 없어… 시정의 연속성 지켜야”

이번 결정을 개별 문화 사업의 중단을 넘어 시정의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15분 도시 정책의 추진 방향이 바뀌고, 디자인 행정조직 개편이 추진된 데 이어 글로벌 문화도시를 위한 핵심 사업까지 중단됐다”며 “전재수 시정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시정의 정책을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시정이 특정 시장의 정치적 성과가 아닌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정은 어느 한 시장의 정치적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와 세금, 공직자들의 노력,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으로 만들어 온 공동의 자산”이라며 “정치적 차별화에 치중한 정책 변경이 반복된다면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임 시장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라. 전임 시정의 성과를 지운다고 자신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확정되지 않은 북항 사업을 기존 사업의 대안으로 내세워서는 안 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의 대안으로 제시된 북항 복합문화전시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항 복합문화전시공간은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구상”이라며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이 확정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려면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과 추진 일정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예술계 지원과 세계적인 문화기관 유치는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도 언급했다.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역량 강화, 지역 예술인 지원은 부산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지역 예술인을 육성하는 것과 세계적인 문화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은 중단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내세우면서 이를 ‘방향 전환’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이 잃게 될 기회를 어떻게 대신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문화도시 전략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을 뒤집었다면 그 결과에도 책임져야… 행정적·재정적 영향 공개 촉구”

사업 중단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행정적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프랑스 퐁피두센터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 스칼라 초청 협의 과정과 후원금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초청을 위한 협의와 후원금 확보 노력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사업 중단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국제적 신뢰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재수 시장이 이번 결정의 원칙으로 내세운 ‘행정의 책임성’을 언급하며 “정책을 바꿀 권한이 있다면 그 결정으로 발생하는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시장의 도리”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정책 변경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사업 중단 근거 공개 등 4대 사항 요구”

이날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 중단의 근거와 대안별 검토 결과 공개 ▲라 스칼라 개막공연 초청 계획 철회 결정 재검토 및 재원 확보·비용 절감 협상 경과 공개 ▲주요 사업 중단에 따른 재정적 손실과 국제적 신뢰 훼손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전임 시정과의 차별화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직시하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 등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정책을 뒤집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혁신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사업을 중단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은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결정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장은 바뀌어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책임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기자회견문


전재수 시장은 부산의 미래를 지우는 '정책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종철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사업 중단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라 스칼라 개막공연 초청 포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중단됐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이를 두고 '멈춤이 아닌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방향 전환입니까?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비전은 보이지 않고, 전임 시정에서 추진한 사업을 뒤집는 결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지금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임 시정의 흔적을 지우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결정이 정치적 차별화를 위한 '전임 시정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부산시가 내세운 사업 중단의 근거와 결정 과정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전재수 시장은 '숙의'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전 시장은 석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정책점검단은 찬반 의견이 엇갈려 단일 권고안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어떤 근거로 사업 중단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입지가 문제라면 다른 입지를 검토하고, 계약조건이 문제라면 재협상하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런 대안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했습니까?

숙의는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지, 사업 중단에 명분을 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재수 시장은 사업 중단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시민 75%가 찬성한 라 스칼라 공연마저 포기하는 것이 책임행정입니까?

부산시가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75%가 라 스칼라 초청공연에 찬성했고, 문화협력위원회에서도 64%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예술인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협찬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연 비용을 조정하며,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재수 시장은 재원 확보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초청공연을 포기했습니다.

시민 네 명 중 세 명이 찬성한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내놓은 결론이 결국 포기라니, 이것이 시민 중심 행정입니까?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세계적인 공연을 부산에서 만나고 지역 예술인들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시설입니다.

세계적인 공연단체와의 협력은 단순히 유명 공연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며, 부산의 문화예술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개막 무대를 라 스칼라와 함께하려던 계획을 접는 것은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임 시정 지우기로는 부산의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결정을 더욱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15분 도시 정책의 추진 방향이 바뀌고, 디자인 행정조직이 개편된 데 이어 글로벌 문화도시를 위한 핵심 사업까지 중단됐습니다.

전재수 시정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임 시정의 정책을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까?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고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이 뒤집힌다면 부산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부산시정은 어느 한 시장의 정치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기대와 세금, 공직자들의 노력,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으로 만들어 온 공동의 자산입니다.

정치적 차별화에 치중한 정책 변경이 반복된다면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재수 시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임 시장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십시오.

전임 시정의 성과를 지운다고 자신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기존 사업의 대안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전재수 시장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을 중단하는 대신 북항에 전액 국비로 복합문화전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도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기존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역량 강화, 지역 예술인 지원 역시 부산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역 예술인을 육성하는 것과 세계적인 문화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은 중단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내세우면서 이를 '방향 전환'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전재수 시장은 부산이 잃게 될 기회를 어떻게 대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문화도시 전략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책을 뒤집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행정적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프랑스 퐁피두센터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라 스칼라 초청을 위한 협의와 후원금 확보 노력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사업 중단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국제적 신뢰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전재수 시장은 이번 결정의 원칙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바꿀 권한이 있다면 그 결정으로 발생하는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시장의 도리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결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전재수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 중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별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라 스칼라 개막공연 초청 계획 철회 결정을 재검토하고, 재원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한 협상 경과를 밝혀라!

하나! 주요 사업 중단에 따른 재정적 손실과 국제적 신뢰 훼손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전임 시정과의 차별화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직시하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지금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며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부산이 오랜 시간 추진해 온 문화도시 전략의 연속성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을 뒤집는 것이 개혁은 아닙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혁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업을 중단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합니다.

전재수 시장은 '전임 시정 지우기'라는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번 결정의 근거와 구체적인 대책을 시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은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결정에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시장은 바뀌어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책임은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lgjcm81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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